어느 총리의 퇴임식 인사말

정 총리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 시대 경제학자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직자가 항상 가슴속에 새겨두고 음미할만한 경구”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치는 만큼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로 세우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 중심의 중도실용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순수한 시장경제원리를 보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책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욕이 앞서 ‘선의(善意)의 관치(官治)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져 정책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기 쉬운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만큼 모든 정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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