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감용 각종 직무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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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관련프로그램 제공
[카테고리:] 교육행정자료실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2011-01-27)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 [예시]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 |||
| 관련업무 | 요청자 | 관련법률 | 법적요건 및 요구자료 |
| 국회 |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
ㅇ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 |
|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
ㅇ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ㅇ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 | ||
| 수사 | 수사기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
| 경찰관서의 장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ㅇ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회 | |
| 군검찰관, 군사법 경찰관 |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 |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 |
| 감사 | 감사원 | 감사원법 (제30조, 제50조) |
ㅇ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 |
| 재판 | 법원 등 | 형사소송법 (제272조) |
ㅇ 공무소,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 |
| 기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
ㅇ 심의·의결사항과 관련 서류제출 |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28조) |
ㅇ 증거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ㅇ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공개 | |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법 (제78조) |
ㅇ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 |
각종 규정, 시행령 모음
초등인사실무메뉴얼
상담 자격증 승진 규정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 임용령, 보수 개정안
경력 평정 기간의 단축
○ 경력평정의 기간은 종전 25년 → 20년으로 바뀌는데, ‘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매해 1년씩 축소되어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07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20년 + 초과경력 5년 – 25년( 17년 9개월)
– ‘08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9년 + 초과경력 5년 – 24년( 18년 9개월)
– ‘09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8년 + 초과경력 5년 – 23년( 19년 9개월)
– ‘10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7년 + 초과경력 5년 – 22년( 20년 9개월)
– ‘11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6년 + 초과경력 5년 – 21년( 21년 9개월)
– ‘12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20년( 22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