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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잠이 덜 깬 표정의 학생들이 등교한다. 교실에서는 배식 준비가 한창이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식판을 받아들고 일사불란하게 식사를 한다. 곧이어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아침 급식이 이뤄지는 한국의 학교를 상상해 봤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제안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의 모습이다. 외신들은 이 진풍경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율학습’을 마치고 어둠 속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신기하게 봐온 그들은 “이제는 아예 아침 식사까지 단체로 학교에서 한다. 집에 다녀온다는 표현이 더욱 실감난다”고 소개할 것 같다.

　“미국·영국·스웨덴에는 이미 아침 급식이 활성화돼 있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살펴보니 ‘활성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이뤄져 왔을 뿐이고, 스웨덴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지만 단체 급식은 아니다.

　초등학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침 급식이 가장 일반화된 곳은 영국 웨일스 지방이다. 2003년 지방의회 선거 때 노동당 공약으로 채택돼 이듬해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2년 안에 1600여 개의 웨일스 지역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반대, 식사 준비와 배식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 아직도 1000개가량의 학교에만 도입됐다.

　웨일스 의회 노동당 의원들의 취지는 ‘불평등 해소’였다. 논리는 이랬다. “가난한 집 자녀 상당수가 아침을 거른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 식사를 건너뛰니 몸이 허약해져 결석도 잦다. 결국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된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아침식사를 주면 ‘낙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거부하는 집을 빼고는 모두에게 아침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급식 실시 뒤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여러 편 나왔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분명히 낮아졌다. 과일 섭취 등으로 학생들의 영양 상태도 다소 좋아졌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 태도 개선이나 학업 성적 향상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교사 단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을 별도로 지도할 교사를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침을 거르는 초·중·고 학생이 37%다. 그중에는 가난하거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못 먹는’ 학생도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이불 속에서 버티다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학생일 것이다. 의원들은 아침 급식이 “국가 교육경쟁력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밥 먹여서 공부 더 잘하게 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학원 때문에, 부모의 늦은 귀가 때문에 한국에선 그나마 아침이 가족이 마주할 수 있는 때다. 그 시간마저 ‘경쟁력’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급조된 공약이라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미숙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이 거칠어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첫째는 학생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 J S 밀은 『자유론』의 절반을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에, 나머지 반은 자유를 제한하고 한정해야 할 이유와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자유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학생조례안들은 학생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조례안에 허용된 자유가 남용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손해를 주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재산이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형법이나 민법 등 상위법으로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면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사와 학교가 져야 하나.

　법적으로는 친권자(특히 14세 미만인 경우)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학부모가 순순히 책임을 떠안을 리 없다. 결국 학부모와 교사, 학교 사이에 끝없는 시비가 벌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일을 벌여놓고는, 막상 책임질 일이 생기면, 말리지 않은 교사와 학교 탓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을 막고 제지할 권한도 없어서, ‘그내두’(그냥 내버려 두는) 교사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결국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고, 이렇게 교사-학생-학부모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교사와 학교의 손발은 묶어 놓고, 학생의 자유만 확대한 이 조례안의 미숙성 때문에 곧 벌어질 일들이다.

　두 번째는 학생의 자유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이 부족하다. 유사 이래 자유를 다룬 어떤 사상과 철학도 성인(成人)의 자유와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자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자유에는 두 가지 격률(格律)이 있다. 하나는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자유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격률이 지켜지려면 최소한의 정신적 성숙과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J S 밀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유 제한을 이야기했고, 우리 민법(4, 5조)도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미숙하다고 규정해,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두 가지 격률을 지키면서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자유도 누려야 하지만, 미래에 자유를 올바르게 향유할 능력과 품성을 훈련 받고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조례안의 미숙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의 현재적 자유 확대에만 집착하다가,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할 능력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은 외면하고 만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주형과 파형의 역설에 있다. 자유를 준다고 자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규율 있는 제한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배운다. 이 조례안들은 학생들의 자유 확대만 이야기했지, 이 자유를 옳고 바르게 훈육하고 주형시킬 교사와 학교의 자유와 책임과 열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조례안이 교육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 부분이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장관

　교단에서 보니 교실은 동물원이었다. 순한 양도 있었지만 늑대, 기린, 사자도 보였다. 제자들도 내가 어떤 동물인지 간파했을 것이다. “침묵을 강요할 순 없다. 다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련하리라.”

　착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내를 시험할 심산인지 꾸준히 재잘대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다. 매를 들었다. 뺨 한 대 때리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효과도 있었다. “이건 사랑의 매야.”

　현실은 영화와 닮아간다. 삐딱한 자세로 일관했던 아이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의 입에서 불량언어가 튀어나왔다. 이럴 때 밀리면 끝장이라는 건 상식. 난 거칠게 몰아쳤고 급기야 녀석은 가방을 들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업은 엉망이 됐고.

　문제는 종례시간에 터졌다. 반장이 담임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슬며시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아이는 교무실로 떠밀려 내려왔다. 담임은 내가 중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은사였다. 별명은 메뚜기였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 “무릎 꿇어.” 매질이 시작됐다.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선생님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다. “잘못…했….” 하지만 그 눈물의 성분은 반성이 아니라 반발이었음을 나는 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녀석은 나의 눈을 피했다. 똑바로 앉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다. 학기말이 가까울 무렵 운동장 한쪽에서 내가 먼저 사과를 했다. “아직도 미워?”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나왔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말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눈길 한번 안 주셨잖아요.”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건넨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받는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개그콘서트’의 ‘선생 김봉투’라는 꼭지에 말썽만 부리는 아이(홍인규)가 고정으로 나온 적이 있다. 희한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교사(김준호)가 야단을 치면 샐쭉한 표정으로 고백한다. “관심 받고 싶어요.” 맞다. 그 아이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다만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

　심정적으론 지금도 나는 교사다. 선생님들껜 죄송하지만 교실, 아니 교육을 살리려면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진다. 왜 떠드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가 바로 일생에서 제일 떠들고 싶은 시기라는 것. 조용히 주목하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든 아이거나 나처럼 겁 많은 아이일 개연성이 크다.

　“교단 떠났다고 입 함부로 놀리는구나.” 전직 교사로서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다. 교실에서도 시청률을 올리자.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수업을 개발하자. 그러기 위해 사회는 교사에게 인내할 시간보다는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잡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과감히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그 무렵이면 교실에서 ‘사랑의 매’도 종적을 감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2012학년도에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학교도 주5일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면 우리 아이들은 삶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하던 수업일수가 190일 수준으로 축소되면 여기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 등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은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2009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교육과정을 학교 단위에서 자율로 20%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 이수로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국·영·수 교과의 비중을 늘린 학교가 70%를 넘고 있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입시교육 강화로 귀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6년부터 토요일이 ‘놀토’와 ‘갈토’로 바뀌면서 학급회의 시간 등 학생 자치활동 시간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교육과정 개편 없이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면 중학교의 경우 매일 7교시 수업을 받게 될 상황이다. 주당 34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교과별 시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교과별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5일제 수업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실제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됐어야 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교과부에 해당하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에 관한 협력자 회의’ 심의 보고서(1992년 2월20일)를 제출하고,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목표를 삶과 여유의 교육과정(유도리 교육과정)으로 규정하면서 10여년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5홉들이 되에 6홉의 쌀을 담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이 주5일제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교과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포함한 범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과 학력구조에 아이들을 내모는 무한경쟁교육 체제를 놔둔 채 주5일제를 도입하면 학원가는 토요일 대비 사교육이 판치게 될 것이다.

주5일제 논의가 벌어지는 시점에 카이스트(KAIST)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자살한 학생이 발생하고, 그제서야 징벌적 수업료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아이들의 삶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익히는 교육으로 전환될 때 이러한 비극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한만중 | 개포중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