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육이슈

중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낮은 것은 왜일까.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식된 탓이 크다.

　한강의 기적과 경제위기를 모두 겪은 한국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체제에 길들여져 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로 이뤄진다. 학생의 능력도 곧 성적으로 쉽게 등치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가정에서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자식을 둔 현재의 부모세대는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사회
초년생이었다. 고속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의식에 큰 혼란을 경험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전근대적 교육을 받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로 야기되는 무한경쟁 시대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와 수직적
관계를 맺고 성장해 자녀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이에 따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 결과 생존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자식들에게 과거의 억압적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살아남는 법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인성교육은 부모들의 관심 밖이 되기 십상이다.

　매스컴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하는 성공의 공식도 다르지 않다.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사회지도층의 온갖 불법과 비리.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는 각종 사회 이슈들. 아이들은 손쉽게 온갖
부정과 불법·편법을 접하고 이를 배우게 된다. 인성은 교과서만으로 배울 수 없다. 일상 속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운다. ‘어른이
아이의 거울이 된다’는 진부한 옛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경구다.

　인성지수는 이러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성을 이루는 여러 덕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정과 학교·사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물질적 성공만 주입시킬 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제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한자어
지도는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가을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방과후 한자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만화에서 학습지, 급수시험에 이르기까지 한자학습의 열풍이 거세다. 이에 비하면 공교육의 대응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과후 한자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저항도 있어 이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소프트 랜딩) 방안을 제시해 본다.

　표음(表音)문자는 음을 읽기에 좋고, 표의(表意)문자는 뜻을
알기에 좋다. 표음문자로만 적혀 있는 현행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1차적인 고통은 한자(漢字)가 아니라 한자어(漢字語)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자어를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뜻을 몰라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체 학생의 80%가 낮은 수업 이해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문장 가운데 핵심 어휘는 100% 한자어다. 한자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머릿속이 “○○○ ○○ ○○○를 ○○해야 한다”와 같이 캄캄하기만 하다. 한자 지식 부재로 이해력·사고력·독해력이 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다.
이것이 ‘공부 혐오증’ ‘학교폭력’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매일 매시간 겪고 있는 절골지통(折骨之痛·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인식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
탄식함)과 더불어.

　한자어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교과서 한자어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방과후 한자교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자교육은 특정 선생님에 의해 특정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한자어 지도는 과목마다 매시간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영국 속담 ‘Strike the iron
while it’s hot’도 같은 뜻이다. 과목마다 수업시간에 겪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꾹꾹 참아 두었다가 방과후에 몰아서 해결하겠다면
‘식은 쇠’를 두들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다.

　‘배려’란 한자어의 뜻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 금방 안다. 이 경우에 ‘배’와 ‘려’ 두 글자가 각각 무슨 뜻인지 알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나눌
배’(配)와 ‘생각 려’(慮) 같은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남에게 생각(慮)을 나누어(配) 줌’이라는 한자어 속뜻 정보를 얻도록 한자어 지도를
하면 된다.

　종합하자면 수학 능력, 즉 학력(學力)은 한자어 어휘력에 달려 있다. 전 과목 교과서에 석류알처럼 송송 박혀 있는
한자어를 접할 때마다 국어사전을 통해 ‘단김에’ 이해하는 것이 한자학습의 첫걸음이자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또한 시중엔 한자어 속뜻을 풀이한
사전도 나와 있다. 이러한 어휘 지도는 한자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선생님의 기본적인 책무다. 특정 선생님에 의해 특정
시간(방과후)에 실시하는 한자교육에 대한 일부의 반감과 저항을 사전(事前)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비행기 조종사의 소프트 랜딩은
목숨을 살리고, 학교 선생님의 한자어 지도는 학생을 살린다.

전광진 성균관대 문과대학장

아이들에게
한자 멍에까지 씌울 텐가

우리 아이들은 영어 조기교육 등 너무 많은 배움에 지쳐 있다. 시험 점수에
기를 펴지 못하고 온실 속의 꽃처럼 허약하게 자란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제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나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무분별한
욕심과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초등학교 책에 한자말이 많은데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과 한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을 들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책에 나오는 한자말은 거의 일제 식민지 때
배우고 길들여진 일본식 한자말이다. 광복 뒤에 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했으나 일본식 한자 혼용을 하자는 이들이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과서에 있는 ‘세모꼴’이나 ‘네모꼴’이란 토박이말을 ‘삼각형’과 ‘사각형’이란 한자말로 바꿨다. 이렇게 한자말을 늘려 놓고는
이제 그 한자말을 알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또 이들은 일본처럼 한자능력검정시험제도를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아 대기업 입사시험과 일류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면서 한자공부를 부채질했다. 그래서 한 해에 응시료와 교재 판매로 100억여원을
번다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한다.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책에 있는 한자말이며 이를 한자시험 관련 단체들이 가르치고 관련
교재를 만들어 팔고 있다. 그런데 그 한자말 공부를 이제부터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으로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교육을 도와주겠다는 말이다.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마쳐야 그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글자를 모두 안다. 그들에 견주면 10여 년이란 시간과 힘을 벌고 있으나 그 시간과
힘을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기술을 익혀 창조력을 키우는 데 쓰지 못하고 한자와 영어를 배우는 데 다 허비한다. 복 떠는 일이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한자교육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800자를 배우는 것과 초등학교 자율학습으로 충분하다. 한·중·일 공용한자 800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하루빨리 한문 전문가를 키워서 옛 한문책을 국역하고, 일본식 한자말을 씻어내고 우리 토박이말을 되살려내야 한다. 옛날보다
한자를 덜 쓰는데도 오히려 더 가르치겠다는 것은 딴 목적이 있거나 말글 본질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弟子(제자)’란 말의
글자 뜻은 ‘아우 아들’이지만 그 말뜻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말뜻은 그 말소리와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지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방송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자교육 강화는 우리 말글을 못살게 구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방과후에라도
동무들과 뛰놀며 튼튼한 몸과 정신력을 키우게 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자. 아이들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나라 힘을 키우는 일이다.

 

리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자료출처>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733/12184733.html?ctg==

직장 동료의 초등학생 딸이 며칠 전 엄마에게 살짝 고백하더란다. “엄마. 사실 나 지금 심심한데 엄마한테 심심하다고 말하기 싫었어.” 딸에게 시간 여유가 있어 보일 때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재촉하던 자신을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얘기 잘 해줬다. 심심하면 방에 가만히 누워 천장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해도 돼. 물론 생각 안 해도 되고.” 딸의 표정이 환해지더란다. 현명한 어머니다.

　직업 때문인지 나도 심심한 것을 잘 못 견디는 편이다. 사회 한편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 그걸 빨리 알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기회에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쫓는 게 아니라 쫓기는 일상이다. 하긴, 쫓는다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심심함을 즐기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가끔은 작심하고 정신의 두꺼비집을 확 내려버린 뒤 정전(停電) 상태를 만끽하곤 한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한 시간가량 정처 없이 쏘다니다 들어오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왠지 충만한 기분이다. 배터리 충전과 비슷하지만 휴대전화와 달라서 사람은 연결 코드를 빼버려야 거꾸로 충전이 된다. 생각해보면 심심함에도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충분히 심심해 보았다. 초등학생 시절 30분 정도 걸어 등교했다. 집 앞에서 돌멩이 하나를 골라 학교까지 발로 차면서 갔다. 야산을 돌고 실개천도 건넜으니 쉽지만은 않았지만 재미가 있었다. 심심했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지금 아이들은 심심할 시간이 없다.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니 그렇고, 어쩌다 시간이 남아도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이 심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심심함의 위기다. 디지털 기기로 인해 짧고 단속적인 외부 자극에 길들여지면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넘치는 자극에 뇌가 지친 탓에 감수성·집중력 약화, 기억력 장애, 유사자폐가 초래된다.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유아용 TV 프로그램과 유아용 DVD마저 오히려 아이의 언어발달을 저해한다

　창의력도 심심할 때 생기는 건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쉴 새 없이 떠먹이고 입력시키며 닦달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요즘 아이들도 고(故) 강소천(1915~1963) 선생의 동시 ‘눈 내리는 밤’에 나오는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할 권리가 있다. ‘말없이 / 소리 없이 / 눈 내리는 밤 / 누나도 잠이 들고 / 엄마도 잠이 들고 / 말없이 / 소리 없이 / 눈 내리는 밤 / 나는 나하고 / 이야기하고 싶다.’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

선행학습은 ‘일어서서 영화 보기’에 비유될 수 있다. 영화관에서 맨 앞줄 관객이 일어나면 그 다음 줄 관객은 할 수 없이 일어서야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선행학습은 일부가 시작하면 옆 사람은 눈치 보며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동일한데 괜히 일어나 관람함으로써 피로감만 쌓이는 것처럼, 선행학습은 소모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러한 ‘묻지마’ 선행학습의 폐해에 공감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선행학습 규제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우선 예습과 선행학습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규제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법 적용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게 되면 음성적으로 선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이다. 상위 학년 내용을 접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영재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선행학습의 표적이 되는 과목은 주로 수학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로 그들의 수학적 능력 신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법을 제정하려면 선행학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인교습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영재들은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 복잡하고 섬세한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로 볼 때 법 제정의 현실성은 그리 높지 않다.

　법을 통한 규제라는 대증요법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첫째 방안은 선행학습을 통해 이득을 얻기 어려운 평가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당겨 배운 내용이 현재의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별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중학교 1학년 함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함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이 제 학년 시험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연결고리를 끊도록 평가체제를 관리감독한다면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방안은 선행을 부추기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 운영과 수능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 교육과정에서 고교 이과생은 2, 3학년에서 수학1,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네 과목을 배워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해 수능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한다. 결국 진도를 빨리 끝내고 수능 대비를 하도록 이중 시간표를 동원하는 등 과다하게 수학 수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학생은 중학교부터 고교 수학을 선행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하와 벡터와 같이 고난도의 과목은 모든 학생이 보는 수능에서 배제하고,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에서 다루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셋째는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해 구성한 것이다. 지나치게 선행하면 무리가 따른다. 즉 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운 시기에 피상적으로 배우고, 막상 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아는 것으로 간주해 대충 넘어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물론 선행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극소수의 뛰어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에게 선행학습의 부작용은 크다. 그럼에도 선행학습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된 데에는 불안감을 마케팅한 학원의 영향이 크다.

　선행학습 규제법은 말하자면 영화관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그보다는 일어나 영화를 봤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없도록 만들고, 또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교육과정 넘어서는 시험 출제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찬반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공교육 무력화시키는 ‘불량 교육’ 막아야

 

우리 단체는 지난 1년간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우리가 주장하는 선행교육 금지법은 학생 개인이 혼자 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교나 학원 등이 진도에 앞서 제공하는 ‘선행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돼 선행학습 부담을 부추기는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도 이 법으로 단속하자는 것이다.

　선행교육이 나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도 동의한다. 다만 이를 법으로 제정해서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데서 이견이 있다. 선행교육 금지법 내용 중 시험 규제 부분은 학원 관계자들조차 반대하지 않는 것이니, 핵심은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부분일 것이다. 혹자는 자유경제 시장에서 어떻게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교육 상품 모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교육과 같은 ‘불량’ 교육 상품만 규제하자는 얘기다. 기업의 ‘불량’ 식품 유통은 국가가 법으로 막는데, 아이들 정신을 좀먹는 ‘불량’ 교육 상품은 왜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단속하기 힘들어 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즉, 이 법이 제정되면 학원들의 교육 상품은 규제할 수 있지만 ‘개인 교습형’ 선행교육은 막을 수 없어서 개인 교습 시장만 키운다는 것이다. 개인 교습 영역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법을 도입한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 자체가 법 제정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런 논리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없다면 실효성 떨어지는 기존 법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올해 국회를 통과한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법’만 해도 그렇다. 과연 운전 중 DMB 시청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니 법을 제정한 것 아닌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은 일단 만들고,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교마다 진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선행교육을 금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학교야 일부 타당한 지적이지만 중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은 학교 간 차이가 별로 없어 중학교까지의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기타 남는 문제는 각 시·도 교육청 내 감독기구를 설치해 과목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규제하면 된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 법은 무엇인가. 약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할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선행교육에 아이들이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학교 교육은 쑥대밭이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 2 영어를 가르치는 11년 선행교육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을 법 하나가 없다니, 기가 막힌다. 모든 기술적인 난점은 법 제정 전후 과정에서 극복해야 한다. 난점을 이유로 법 제정을 막는다면 곤란하다.

　이 법률 제정은 시대의 요청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60%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선행교육 그 자체도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송 인 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행학습 금지, 학교 교육과정 밖 시험 출제 금지’ 얘기를 듣는 순간 학부모들은 체증이 내려간 듯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입 수능은 난이도 조절이 늘 초미의 관심사이고 논술 문제는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학교는 대응에 애를 먹고 발 빠른 사교육은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학기 선행이 어쩌고저쩌고하면 촌스러울 지경이고 1년, 2년 선행은 해야 심리적 안정이 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왜곡된 풍조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가 멍들어 가고 있음을 누구나 통탄한다. 문제풀이식 선행을 한 아이들은 학교 진도에 흥미를 잃고 교실에서 잠을 잔다. 현실을 모르지 않는 교사들은 손쓰기조차 막막하니 학교는 존재 의의에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선언적 의미에 환호하는 심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냉정히 따져보면 법제화는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면서 부작용 소지도 없지 않다. 첫째, 법제화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선행학습의 기준을 정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학습의 중요한 과정인 예습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 사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선행을 무슨 수로 단속할 것인가. 사적 영역에서까지 교육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 금지라는 것 역시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인가를 가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지영역 교육목표인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의 여러 단계 중 분석·종합·평가 같은 고등정신기능과 관련된 문항일수록 교육과정 밖이라고 출제자, 단속자 모두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평준화 틀 속에서 수월성 담보 장치라고 할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도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제화 논의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접근이 부작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교사, 학교 차원의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교육기관은 지나친 선행을 지양하고 보습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고 차제에 학교, 사회와 신사협정을 맺고 이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

　근본 처방은 대학-스펙-취업의 죽기 살기 식 경쟁이 완화되는 교육 외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학벌, 학력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가르는 사회 환경을 상수로 놓아둔 채 학교에만 여러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반세기가 지나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다. 평가 방식과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꾼들 누가 기회를 갖느냐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역대 정부가 온갖 시도를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고졸 취업 확대, 고졸-대졸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합심해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 없는 세상이 돼야 학교에서 인성 교육도, 진정한 수월성 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며 근본 처방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선행학습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