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익히는 이야기 쏙 학교 저작권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장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ep 01.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네,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사례1-1〕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데 무슨 뜻이죠?

【답변】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1-2〕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요?

【답변】아니오,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ep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나요?

【답변】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2-1〕연예인의 행사에서 저작권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답변】연예인에게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2-1〕학교 음악방송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도 될까요?

【답변】판매용 CD 등을 구입해서 틀어주어도 됩니다.

ep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답변】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침해행위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책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3-1〕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가요?

【답변】네, 학교도 OSP로서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3-2〕학교가 저작권을 침해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해도 되나요?

【답변】아니오, 학교가 학생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p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4-1〕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대회 광고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귀속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작재산권이 귀속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사례4-2〕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답변】네, 저작권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ep 05.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답변】단순 사실 전달의 보도라면 무방합니다.

〔사례5-1〕학교뉴스를 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

【답변】네, 신문기사가 저작물을 보조하는 수준으로서, 출처를 밝히고 원본 그대로를 싣는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5-2〕학교 신문에 실을 학생작품, 수정해도 될까요?

【답변】아니오, 인용은 가능하지만 변형 등의 수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장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ep 06.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작품도 저작물인가요?

【답변】네, 초등학교 1학년생도 저작자로서 작품은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사례6-1〕저작물에 “Copyright'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아니오, 표시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6-2〕자연을 담은 풍경화가 저작물인가요?

【답변】네, 풍경화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p 07. 학생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까?

【답변】아니오, 아이디어나 이론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7-1〕소프트웨어 설명서도 저작물 아닌가요?

【답변】실용적 목적의 기능적 저작물은 창조적 개성을 담았다면 저작물이지만, 단순 설명이라면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례7-2〕기록물이 아니면 저작권 보호를 못 받나요?

【답변】아니오,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다면 권리자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ep 08.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저작물 맞죠?

【답변】네, 수업이나 강연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8-1〕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 거죠?

【답변】공익 목적을 위해 보호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8-2〕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는 저작권법 제3조의 1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p 09. 복사한 영어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요?

【답변】문제집의 일부만 복사하여 배포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례9-1〕학생이 발표자료 만들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학생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때 이용한다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9-2〕학교 수업목적 복제시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아니오, 수업목적상 복제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p 10.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답변】저작권법 상의 수업은 교실, 야외 등에서 교사(교사에 주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와 학생의 대면수업을 의미합니다.

ep 11.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답변】네, 수업받는 학생들만 수업목적상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를 하십시오.

〔사례11-1〕학생이 홈페이지 수업자료를 다른 데 올리면 누구 책임이죠?

【답변】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사례11-2〕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 뭐라고 써요?

【답변】정해진 특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예시문을 참조해 작성하세요.

ep 12. 불법다운로드 자료로 수업해도 되나요?

【답변】네,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12-1〕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민사상(손해배상), 형사상(벌금형 또는 징역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례12-2〕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만 받아도 저작권 침해입니까?

【답변】네, 그렇습니다. 다운만 받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p 13.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정품을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례13-1〕프리웨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답변】네, 프리웨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례13-2〕학교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인데 집에 설치해도 되죠?

【답변】네, 그러나 구매한 프로그램의 약관과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p 14.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요?

【답변】학교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학생에게 초상권은 존재합니다.

〔사례14-1〕퍼블리시티권이 뭡니까?

【답변】‘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입니다.

ep 15.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아니고,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초범이나 경미한 침해를 한 청소년의 경우 고소각하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으로서 구제 대상입니다.

〔사례15-1〕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고소장각하제도요? 생소한데요?

【답변】2008년 7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합니다.

〔사례15-2〕어디에서 저작권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죠?

【답변】한국저작권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ep 16. 제가 작성한 학교 시험문제가 왜 업무상 저작물이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 인가요?

【답변】실제 창작자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공표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없다면 단체 등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16-1〕그럼 수업지도안은요?

【답변】교사 수업지도안의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16-2〕교사연구회에서 만든 교육자료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은 아니겠죠?

【답변】교육청이나 학교의 기획?지시 하에 제작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면 교육청 또는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ep 17. 원치 않는 공개수업, 녹화에서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이용허락을 얻지 못한 공표된 저작물의 촬영을 피하고 편집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한다.

〔사례17-1〕글자체도 정말 저작물 맞아요?

【답변】아니오, 서체도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닙니다. 단, 글자체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ep 18. 끝끝내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답변】아니오,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례18-1〕저작권자를 못 찾은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나중에라도 지급하면 되죠?

【답변】아니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만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ep 19. 저작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침해사실을 침해자에게 통보한 후 상호합의를 하거나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례19-1〕불법 저작물을 소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답변】아니오,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p 20. 공문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저작권법은 근로자와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례20-1〕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컴퓨터 레지스트리 내 불법소프트웨어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사례20-2〕불법 저작물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답변】COPY112(http://www.copy112.or.kr)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