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마을지기 2010.08.03 20:27 조회 수 : 1279

[예시]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관련업무	요청자	관련법률	법적요건 및 요구자료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회법 (제128조 제1항)	ㅇ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ㅇ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ㅇ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사	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ㅇ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회
	군검찰관, 군사법 경찰관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감사	감사원	감사원법 (제30조, 제50조)	ㅇ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
재판	법원 등	형사소송법 (제272조)	ㅇ 공무소,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
기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ㅇ 심의·의결사항과 관련 서류제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8조)	ㅇ 증거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ㅇ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공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법 (제78조)	ㅇ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선달샘의 초교자료방-호봉획정표 제공	마을지기	2013.09.02	1593
24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2011-01-27)	마을지기	2011.01.27	1497
»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마을지기	2010.08.03	1279
22	각종 규정, 시행령 모음	마을지기	2010.08.03	1477
21	초등인사실무메뉴얼	마을지기	2010.06.20	1543
20	상담 자격증 승진 규정	마을지기	2010.02.05	1433
19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 임용령, 보수 개정안	마을지기	2010.01.18	1453
18	경력 평정 기간의 단축	마을지기	2009.12.06	1163
17	외부 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	마을지기	2009.11.13	1939
16	2009 교원평정업무처리	마을지기	2009.11.11	1401
15	초등전문직임용가산점-과학중심학교	마을지기	2009.06.12	1457
14	학력신장 방안-이것저것	마을지기	2009.04.04	1210
13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을지기	2009.04.04	1637
12	2009_서울교육학력신장 방안	강한남자	2009.04.04	1483
11	학교자율화 안내 자료2	마을지기	2009.04.03	1415
10	학교자율화 안내 자료1	마을지기	2009.04.03	1385
9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마을지기	2008.07.08	1750
8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편람(2008)	마을지기	2008.03.27	1663
7	2008 0226일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학생 징계 관련	마을지기	2008.03.07	1528
6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 범위	마을지기	2008.02.22	1533

쓰기 태그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

자료한마당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