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마을지기 2010.08.03 20:27 조회 수 : 1280

[예시]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법률

관련업무	요청자	관련법률	법적요건 및 요구자료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회법 (제128조 제1항)	ㅇ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ㅇ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ㅇ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사	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ㅇ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회
	군검찰관, 군사법 경찰관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	ㅇ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감사	감사원	감사원법 (제30조, 제50조)	ㅇ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구
재판	법원 등	형사소송법 (제272조)	ㅇ 공무소,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
기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ㅇ 심의·의결사항과 관련 서류제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8조)	ㅇ 증거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ㅇ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공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법 (제78조)	ㅇ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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