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09 교육지표’
교사 연봉 수준 가장 높고 수업시간 평균보다 적어

우리나라 25~34세 국민 100명 중 97명은 고교를 졸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년 연속 고교 이수율 1위를 차지했다. 25∼34세 국민 가운데 전문대·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국민은 56%로 캐나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는 53%로 캐나다(55%)·일본(54%)에 이어 3위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와 학습효과, 교육투자 자원,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OECD 회원 30개국과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통계는 2007년(재정은 2006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과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5%포인트가 높았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2.9%)이 OECD 평균(0.8%)의 세 배를 넘었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대학은 OECD 평균(1만2336달러)에 비해 3772달러나 적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과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했다. PP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를 반영해 미화 1달러로 실제 생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OECD 국가보다 열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186일)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순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통일해 산출했다. 교사 급여(15년 경력교사 기준)는 교사의 연봉을 1인당 GDP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2.21%, 중·고교 교사는 2.2%로 분석돼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은 “국가별로 임금체계·근무형태·교육과정 등이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 항목의 경우 ‘교원평가가 공정하다(52.7%)’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다(53.3%)’고 인식하는 교사 비율이 평균(각각 83.2%, 78.6%)보다 낮았다. 교사의 사기를 나타내는 ‘자기효능감’(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조사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성국 교육통계센터 소장은 “공교육 불신 풍조와 교사 권위 추락 등이 교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